법령 식품위생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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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식품위생법 제2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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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화우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새길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신세기 1 서산 1 오늘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7 김승훈 2 윤승영 1 김봉균 1 김승섭 1 김인섭 1 김재중 1 김형배 1 박공우 1 김동호 1 김종선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4-4, 2014. 5. 15.,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4-1, 2014. 1. 2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식품위생법 학교보건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3-9, 2013. 10. 29.,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9, 2010. 9. 30.
  폐기물관리법제67조 제1항위헌제청
   폐기물관리법제67조제1항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1, 2010. 9. 30.
  폐기물관리법제67조 제1항위헌제청
   폐기물관리법제67조제1항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57, 2010. 9. 30.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5조위헌제청
   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65조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59, 2010. 9. 30.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위헌제청
   구농산물품질관리법제37조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3, 2010. 9. 30.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위헌제청
   구식품위생법제79조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0, 2010. 9. 30.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위헌제청
   폐기물관리법제67조제1항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52, 2010. 9. 30.
  구 양곡관리법 제35조 위헌제청
   구양곡관리법제35조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5, 2010. 3. 25.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위헌제청
   식품위생법제77조제5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형법

2009년

12. 수원지법 2009. 8. 19. 선고 2008구합10813 판결
  [재결취소] 항소[각공2009하,1646]
   재결취소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8년

13.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두12979 판결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74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5. 광주고등법원 2008.07.03 선고 2007누2226 판결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인천지법 2008. 4. 18. 선고 2007고정257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항소[각공2008상,100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7. 창원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노143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07년

18. 광주지방법원 2007.11.22 선고 2007구합1187 판결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620, 2007. 8. 9.,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28, 2007. 2. 2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2006년

21.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911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2004년

22. 서울동부지법 2004. 8. 18. 선고 2004노41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확정[각공2004.10.10.(14),151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4.3.15.(198),503]
   청소년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

2003년

24. 서울행정법원 2003. 12. 16. 선고 2003구합2179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2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56, 2002. 8. 29.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미성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14, 2002. 4. 25.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경비업법제7조제8항등위헌확인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경비업법 공중위생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상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식품위생법 지방공기업법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1년

27. 청주지법 2001. 11. 12. 선고 2001구230 판결：확정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2001-2,43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3577 판결
  [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공2001.3.15.(126),556]
   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29. 대법원 2000. 3. 24. 선고 97누12532 판결
  [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0.5.15.(106),1076]
   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9년

30.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4.15.(80),684]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하천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8년

31. 서울행법 1998. 11. 4. 선고 98구6684 판결：항소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8-2, 41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32.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291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집46(1)형,596;공1998.4.1.(55),94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96년

33. 광주고법 1996. 9. 19. 선고 96구1206 판결：확정
  [계고처분취소 ][하집1996-2, 572]
   계고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94년

34.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370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11.15.(980),3005]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5.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4.5.1.(967),119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 헌법

1993년

36.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0576 판결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12.15.(958),3187]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7.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9.1.(951),2170]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39.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도280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3.4.1.(941),103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40.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후612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3.3.1.(939),728]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92년

4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42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2.6.15.(922),178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4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5969 판결
  [유흥음식점영업허가정지처분취소][공1992.6.1.(921),1618]
   유흥음식점영업허가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43. 서울고법 1992. 3. 27. 선고 91구10987 제4특별부판결 : 상고
  [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하집1992(1),522]
   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

1991년

44.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671 판결
  [사기,식품위생법위반][공1992.2.15.(914),718]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45.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18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공1992.2.1.(913),55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46.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도248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2.1.15.(912),360]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47.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누7777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0.1.(905),2375]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48.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도219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1.10.1..(905),22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49.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누971 판결
  [식품위생접객업소영업정지명령취소등][집39(3)특,525;공1991.9.1.(903),2167]
   식품위생접객업소영업정지명령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50. 대구고법 1991. 4. 24. 선고 90구1404 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정지명령취소][하집1991(1),528]
   영업정지명령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51.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도235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성년자보호법위반][공1990.9.15.(880),1837]
   식품위생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52.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82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0.8.15.(878),16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89년

53. 서울고법 1989. 6. 9. 선고 85노3502,89노2112(병합)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89(2),3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업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54. 서울고법 1988. 11. 11. 선고 85노311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하집1988(3.4),43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7년

55.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44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35(3)형,795;공1988.2.15.(818),37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76년

56.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누10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집24(3)행,76;공1977.2.1.(553),9836]
   영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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